■ 화장품 특수절도 중학생 1호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양은 중학생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드럭스토어에서 가지고 싶었던 화장품들을 옷소매, 점퍼 주머니 등에 숨겨 가져간 건데요, 서로 망을 봐주면서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절취하였기 때문에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회에 그치지 않고 세 번이나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인 A양은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었고, 이에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양이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초범임에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A양과 부모님 대신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어 그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양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 못한 판단을 하였으며, 잘못했음을 알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모님도 보호능력과 의지가아주 강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A양을 부모님의 보호에 맡기는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양은 일상과 학업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는 목적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리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등록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