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절도 고등학생 1,2호처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처의 중학교 앞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있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이를 타고 가버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이를 신고했고, A군은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A군과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소년법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A군과 부모님 대신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A군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이미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군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부모님 또한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소년을 가정에 돌려보내 강의를 듣게 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1,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고등학생은, 형사입건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때문에 입건됐을 때 빠르게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으시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합당한 근거와 법리를 제시하면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학업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