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손해배상 3천만 원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상간사실을 상간녀 B씨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B씨가 자신이 성병에 걸린게 A씨의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해 둘의 관계가 악화되고, B씨가 술에 취해 한밤중에 집에 찾아가는 바람에 들통이 난 겁니다.
심지어 상간녀 B씨는 A씨의 남편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감염시킨 것이라며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드리기 위해 의뢰인 A씨의 남편이 형사고소 당한 건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함께 동행하여 결국 '혐의없음'의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에 더해 A씨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상간녀 B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A씨의 남편과 상간녀 B씨가 함께 여행간 티켓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그들의 상간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A씨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명백히 알고도 B씨가 먼저 접근한 점,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하는 등 상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까지 찾아와 놀라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상간소송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록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이 높아집니다. 다만 혼자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증거 수집방법이 불법은 아닌지, 또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법리를 통해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상간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마음고생도 덜고, 납득가능한 금액의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상간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