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및 성과수수료 청구, 90%이상 조정 성립■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미지급 임금 및 성과수수료 청구 ● 핵심 쟁점: 회사가 인수인계 미완료와 환불 및 민원 내역 확인을 이유로 성과수수료 지급을 미룬 상황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미지급 성과수수료 지급의무 ● 사건 결과: 청구금액의 90% 이상으로 조정 성립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및 지점장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월 발생한 정산매출의 일정 비율을 성과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실제로 회사의 영업 및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관리자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회사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용 컴퓨터를 회수하고 회사 전산망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차단하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성과수수료 정산 내역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성과수수료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고 환불 및 민원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회사는 당초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추후 정산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고 수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의뢰인은 정당하게 발생한 성과수수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미지급 성과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의뢰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지급 성과수수료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받아 법정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성과수수료 지급의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촉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성과수수료는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인수인계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거나 분할 지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명했습니다.
-미지급 성과수수료 산정 및 청구: 회사가 업무용 컴퓨터를 회수하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면서 의뢰인은 정확한 성과수수료 정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기때문에 이에 확보된 계약서와 정산자료 등을 토대로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90%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성과수수료 정산금액을 둘러싼 다툼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결정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미지급 성과수수료의 상당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약속된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성과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내역, 수수료 지급조건 등을 확인하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어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정산자료 등 관련 증거와 법적 쟁점, 청구금액의 인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결정의 수용 여부 또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