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유예 불복하자 검사가 정식 기소, 공소기각■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아동학대 및 장애인 강제추행 형사사건 ●핵심 쟁점: 아동학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검사가 정식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검사의 공소권 남용 인정, 공소기각 판결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장애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화를 나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사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상대방 측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학대 및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재판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검사가 다시 기소한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기소유예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 변경: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상대방이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정식 기소할 만한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 헌법소원 청구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검사가 기존 처분을 번복하여 기소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 자체에 불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한 이후 사건을 재수사하여 정식 기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종전 처분의 근거와 새롭게 확인된 증거, 처분 변경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에게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후 재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소원과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의 판결)
법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
6.참조판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