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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10년 이내 재범, 실형방어

■ 음주운전 교통사고 10년 이내 재범, 실형방어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음주운전 형사사건

● 핵심 쟁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결과: 실형방어,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였으며,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재범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범행 경위 및 결과: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소명하였습니다.

 

-범행 이후의 정황: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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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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