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대상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 실형 방어 벌금형■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핵심 쟁점: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와 주거지에 방문하여 총 130회에 걸친 지속적 연락과 주거침입으로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 (실형 방어 성공)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와 주거지에 찾아가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등 총 130회에 걸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이 무겁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방어하고자 형사사건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형사사건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범행 경위 소명 및 재범 가능성 차단: 지속적인 연락과 더불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 앞에 꽃다발을 두는 등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를 설명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배제하고, 초범인 점과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양형 변론을 완수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실형 방어에 성공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엄벌에 처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그 범행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있으며, 스토킹에서 멈추지 않고 주거침입죄까지 더해지면 형벌이 무거워질 것은 당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최대한 유리한 점을 인정받아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