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기, 집행유예 ■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교실 내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피해 아동(2세)을 신체적으로 압박하여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상해 사진과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해 실형 선고와 실직 위기에 놓인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 깊은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여 판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대응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정교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CCTV 및 수사 자료 정밀 분석: 구청 및 수사기관의 CCTV 영상 합동 분석 자료와 112 신고 처리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히는 수사 대응을 펼쳤습니다.
철저한 의료 증거 수집: 소아청소년과 진단서와 인천의료원의 의료 자문 회신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변론: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엄중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없는 '순수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치밀한 법리 해석을 정립했습니다.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깊은 반성,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조목조목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양형 자료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 구속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CCTV 영상과 의료 자문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특수성을 가집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및 장기간의 취업 제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대 경위를 소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