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여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심각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치밀하고 다각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적극적인 주장 끝에, 재판부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청법 위반 범죄는 대법원 양형기준과 상관없이 법정형 자체가 매우 엄격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메신저나 오픈채팅방 등의 대화 내역이 디지털 증거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조사에 대응하고 적법한 양형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구속을 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