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위반 고등학생 강제추행, 성희롱 집행유예 ■
1. 사건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고용한 고등학생 알바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의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려, A씨는 실형을 살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업에도 계속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하고, CCTV 등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