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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헌법]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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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333
60[소년] 트위터“지인능욕”계정 카촬죄 통매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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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382
59[아동학대] 발달장애아동 친부모 공무원 당연퇴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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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330
58[민사]학부모 학폭 명예훼손 손해배상 230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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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326
57[형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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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353
56[소년]보호처분 중 무면허운전 중학생,사회내처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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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339
55[형사]직장동료 추행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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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343
54[아동학대] 이혼소송 중 친모 아동학대 불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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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337
53[민사]중학생 상해 피해자 손해배상 3100만원 전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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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357
52[형사]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항소 벌금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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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