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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우자 외도 발각 후에도 지속된 부정행위 위자료 2,000만원 인정 | 춘천지방법원 2026가*****

■배우자 외도 발각 후에도 지속된 부정행위 위자료 2,000만원 인정■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규희


●사건 유형: 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핵심 쟁점: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입증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에서 여러 차례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내역 등을 통해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를 용서하고 두 사람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고, 상간자에게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음에도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가사전담팀을 찾아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청구한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입증: 배우자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및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상간자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고의를 넘어선 악의에 기반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정행위의 지속성: 의뢰인이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이어진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근거 제시: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두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침해, 의뢰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사실 등을 제시하며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명을 깊이 받아들여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사정을 모두 인정하여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숙박업소 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방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과 입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청구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2361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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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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