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및 정서적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핵심 쟁점: 의뢰인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폭행,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생겨 배우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당시 초등학생 자녀가 부모의 심한 다툼과 폭행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당시 이웃 주민이 다툼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부모의 다툼과 폭행 상황을 목격한 자녀가 두려움에 떨었던 사실까지 확인되어 의뢰인은 폭행 및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학대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명백한 폭행 사실과 자녀가 해당 상황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인 배우자의 처벌 의사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전건송치 대상이므로, 이후 공소청 검사의 처분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처벌불원의사 확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직접 피해자인 배우자와 소통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부싸움으로 인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사정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폭행은 공소권이 없고, 아동복지법위반은 기소를 유예한다."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 모두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 인정여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폭언이나 폭행 상황에 노출되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 사건의 경위와 아동의 연령, 당시 상황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