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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피해 고소 후 무고죄 맞고소, 혐의없음 | 수원지방공소청 2026형******

■강제추행 피해 고소 후 무고죄 맞고소, 혐의없음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사건 유형: 성범죄 고소 관련 무고 형사사건

●핵심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당했으며, 무고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

●사건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접촉에 불쾌감을 느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무고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고소한 것이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한 반박: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과 최초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이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한 진술 신빙성 :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대방의 신체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내용이 있으며,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으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었으나, 공소청 역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등 결정이 내려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하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최초 사건에서 신고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사건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 5114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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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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