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보증금 반환 청구, 원금·손해배상 모두 인정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의 반환청구 및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여부 ● 사건 결과: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및 지연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들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1개월씩 두 차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모두 종료되자 의뢰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고,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의뢰인이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이사를 마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으나 임대인들은 일부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결국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임대인들이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입증: 임대차계약서와 양측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임대인들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경위와 최종 계약 종료일, 의뢰인의 퇴거 및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사실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신속한 법적 절차 착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들은 일부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반환 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 금전적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 보증금 원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반환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금 반환 지연과 대출이자 부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리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반환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대출이자 등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원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금액, 임대인의 반환 지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손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부담한 비용을 배상받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및 제654조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