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생 강간 혐의 고등학생 사회 내 보호처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강간) ● 핵심 쟁점: 고등학생 소년이 하급생을 강간한 혐의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결과: 사회 내 소년보호처분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8세 소년의 고등학생으로,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하급생을 학교 근처 한 건물 계단에서 강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신체에서 체액이 검출되는 등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급생이라는 점과 강간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의 출석요구 문자를 받은 직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 방향
당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성인 나이에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소명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였습니다.
- 경찰조사단계 변호사 동석: 경찰의 출석요구 직후 사건을 수임하여 최초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건 경위와 관련된 진술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상대방 측과의 합의 진행: 상대방 측의 변호사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전에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이 상대방과 교제하던 관계였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보호자의 감독 능력 및 교화 가능성 강조: 의뢰인의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더라도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와 심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수감 시설 처분이 아닌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처분으로 기존의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게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청소년이 강제추행,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재판에 회부되거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소년의 연령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은 사건의 처리 방향과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초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정과 사회 내 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측과 의사를 조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절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소년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