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아동학대 기소유예처분 취소 성공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 핵심 쟁점: 공무원인 의뢰인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등과 등을 각각 1회씩 때린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법리 오해 또는 수사미진이 있었는지 여부 ● 사건 결과: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반항하여 의뢰인의 팔을 때리고 배를 차는 행동을 하자 자녀의 발등과 등을 각각 1회씩 때렸습니다. 이후 주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사는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지만, 공무원인 의뢰인에게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사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법리 오해와 수사미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체벌 경위 및 아동학대 고의 여부 검토: 의뢰인의 평소 양육 사정과 아동의 정서 상태, 체벌에 이르게 된 경위, 체벌 방법과 횟수, 사용한 도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며,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이후 아동과의 화해 사실 입증: 사건 이후 아동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의뢰인은 편지를 전달하는 등 서로 화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사건 전후의 관계와 의뢰인의 양육 태도 등을 소명했습니다.
- 기소유예처분의 법리 오해 및 수사미진 주장: 검사가 체벌의 경위와 방법, 아동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와 수사미진으로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면서 공무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기소유예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신체적 접촉이나 체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아동의 연령과 상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적 접촉의 정도와 횟수,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면 이를 근거로 진행되는 징계절차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으로 공무원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