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중 동일 피해자 성범죄 재범,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종전 범행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치료와 교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성범죄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도 중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치료 경과와 재범 방지 가능성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피해회복 노력 및 반성 태도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ADHD 진단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의료자료 확보: 의뢰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치료 경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보호관찰 이행 및 교화 가능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보호관찰소 상담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과거 소년원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보호관찰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 외에도 가정과 사회의 감독 아래 치료와 교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치료 경과와 반성 태도, 교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사정이 항소심에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저질렀다면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뿐 아니라 피해회복 노력, 치료 경과, 보호관찰 이행 여부, 가족의 감독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 성범죄 사건의 특성과 항소심 양형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립니다.  

5.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