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판매 및 투약혐의 형사처벌, 소년원 처분 방어■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은 대마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고 자신이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군이 소지한 마약 양이 적지 않았고,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에도 관여 하였습니다. 성인 연령에 가까웠기에 최근 마약류에 대한 엄벌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벌이나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도 소년원 처분 등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2. 대응방향

A군은 입시를 앞두고 있어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처분을 받으면 학업에 큰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두 조력하여 첫 번째 목표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처벌 방어 및 소년부 송치 전환: 마약 판매 사범은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되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 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검사를 설득,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년원 처분 방어 및 사회내 처분 유도: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A군의 죄질이 무거워 소년원 등 시설 송치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가벼운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소년사건에서 중시되는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능력 및 의지 등 특별한 참작 사유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입시 지장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양형 변론: 마약 범죄의 엄벌주의 속에서도 청소년의 교화와 일상 복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시설 수감 없는 사회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변론을 완수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군은 형사처벌을 피했고, 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등 시설에 수감되는 처분을 피하고 사회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내 처분을 받으면 입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의 엄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는 소년법 특유의 참작 사유를 잘 이해하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사건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빠도 교화 가능성을 면밀히 입증할 수 있다면 훨씬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