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아동학대 및 위협 혐의, 실형 위기 극복하고 집행유예 ■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소주병을 깨며 위협하고 , 과거 아동학대 신고를 언급하며 폭언과 함께 의자를 던지려는 시늉을 하거나 , 심야 시간에 부엌칼을 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학대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기에 ,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극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 깊은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여 판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대응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정교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양형 자료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2회나 존재하여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실형 구속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 변호사 조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정서적 학대 사건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등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특수성을 가집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