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혐의 고등학생 심리불개시 결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 A군이 하급생을 폭행해 피해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A군은 이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피해학생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A군의 부모님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A군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A군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군 부모님의 보호의지가 강하여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A군이 선도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비행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소년의 교화와 바람직한 성장이므로 형법과 달리 범행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법과는 그 목적과 절차,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소년사건에 휘말렸다면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소년재판을 통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하여 학업과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