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 3천만원 전부승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입건되었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유죄임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A씨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씨는 이미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거자료들을 통해 입증하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비용 또한 B씨가 모두 부담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건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할지,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지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