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 중학생 심리불개시결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 소년 A군은 같은 학교 하급생 B군을 공갈하여 돈을 빼앗았다가 B군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A군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유리한 정상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 A군과 부모님 대신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A군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A군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매우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미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보호사건은 비슷한 범행에 대해서도 소년마다 처분수위가 크게 다른데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기준에 '교화가능성'에 맞춰저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처럼 법원의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하는데요. 즉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심리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화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