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고등학생 심리불개시 결정 ■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상대 이용자에게 채팅으로 온갖 성적인 발언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이용자도 이를 참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놀란 A군과 부모님은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A군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벼운 마음으로 저지른 일이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행이 매우 올바르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군의 부모님의 보호의지와 능력이 아주 강해 어떤 보호처분 없이도 A군이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은 일상과 학업에 아무런 지장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기록에 남아 전과자가 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대부분 아무 불이익 없이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입건이 된 순간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자체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