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승소 ■
1. 사건개요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부동산을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임대인들의 요청으로 1개월 연장 계약이 두 차례 체결되었습니다.
임대인들의 요청으로 연장되었던 계약까지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와 A씨는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내용증명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100만 원을 A씨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나머지 보증금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임대인 간의 대화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유사한 판례들과 함께 제시하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미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보증금반환 뿐만 아니라 반환 지연으로 인해 A씨가 부담해야 했던 대출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 소송비용 또한 모두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보증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소송비용 또한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적 다툼에서 출발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 즉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려면 그에 맞는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정리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적절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의 결과는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