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팟 장물알선,범인은닉교사 고등학생 1,2호처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고등학생으로,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B,C가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에어팟을 훔쳐와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알겠다고 했고, 친구들이 훔친 물건이라는걸 알면서도 당근마켓에 판매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친구 B가 경찰출석 연락을 받자 A군은 거짓말을 하라며 허위 자백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A군은 장물알선과 범인은닉교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A군은 고등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장물알선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인은닉교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A군이 매우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모님 또한 A군의 잘못한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보호의지와 능력이 아주 강한 점, A군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가장 가벼운 처분인 1,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은 고등학생의 신분에 맞게 일상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처분이나 1~3호의 가벼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의 강도나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기소대신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야합니다.
특히 이러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보호자의 높은 보호능력과 보호의지입니다.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 입증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할지 등에 대해서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