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혐의 중학생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중학생으로, 하급생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내 폭행을 하는 바람에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어린나이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 촉법소년이었지만, 폭행 장면이 찍힌 CCTV가 있었으며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이에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A군의 부모님은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A군과 부모님을 대신해 피해 학생을 만났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군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군의 부모님 또한 보호의지와 능력이 아주 강해 보호처분 없이도 소년의 교화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A군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위탁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 보호자 면담 준비 및 진술 전략, 선도 계획 수립 및 증빙자료 준비를 통해 중한 처분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