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해 고등학생 사회내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고등학생으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후배 사이인 B군이 A군의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자 언성이 높아져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A군과 후배 B군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군의 친구 C군이 선배를 왜 때리냐며 B군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에 A군과 C군이 공동하여 B군을 때려 전치 4주의 머리 및 고막 상해를 입혀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이 보호처분 기간 중에 저지른 일인데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라, 우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이미 원만히 합의하여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A군의 부모님도 보호의지와 능력이 매우 강해, 소년에게 아직 교화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려 A군은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은 형법과 달리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소년의 보호와 지도를 통해 교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범죄전력이 있고 여러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내에서 충분히 지도가 가능함을 소명한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