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아동학대 벌금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두 남매의 아빠였습니다.
어느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아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에 A씨의 아내가 달려와 말리자 아내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고, 아내가 112에 신고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깨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식칼을 꺼내 다같이 죽자며 소리를 질러, 폭행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혐의가 동시에 다수 적용되는만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사안이 너무 심각하고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최대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A씨가 사건 이후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아내와 아이들도 한 가정의 가장인 A씨의 처벌을 더이상 바라지 않고 있음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당시에는 두렵고 급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지만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심한 경우 기소까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처한 상황과 대응방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