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초리로 체벌한 친부 불처분결정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습관이 생기자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A씨의 말에 불만을 드러내며 반항했고, 어느 날 A씨는 숙제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아들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스마트폰을 압수했습니다. 이어서 거실로 불러 세워 종아리를 회초리로 여러차례 때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아이의 멍 든 종아리를 보고,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그저 아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들도 아빠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평소 관계도 양호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씨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이수하는 등 아이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려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증가에 따라 친부모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부모 아동학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처럼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미한 수준의 아동학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훈육의 정도로 인정되는 수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일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향후 대처방향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