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절도 중학생 심리불개시 결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중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무인점포에서 간식들을 가지고 달아났다가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가게에 CCTV가 있는 것을 가리고 가져가기로 친구와 공모하고 시도한 것인데, 완벽하게 가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나가던 행인들도 이를 목격하여 혐의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소년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의 범죄전력이 없고,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벌이고 A군은 얼떨결에 가담했으나 소극적으로 임한 점, 후회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 부모님의 보호능력과 의지가 강해 A군이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소년을 보호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점을 들어 재판이나 처분 없이도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청소년들의 절도 행위의 경우,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범죄를 저질러 절도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수절도는 보통절도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므로, 만약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