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상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성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어 자신을 감염시켰다는 것이 고소인 B씨의 주장이었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발빠르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충분히 혐의를 부인할 만한 사건이라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우선 A씨의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에 함께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가 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균자임을 미리 알고 고의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님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배우자는 감염되지 않았으며 고소인 B씨가 제3자인 C씨와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C씨 또한 같은 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혐의를 확증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억울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다면,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할 수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에 본의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할까봐 걱정되신다면, 경찰조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