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받지도 않고 재판도 받기 전에 자격정지 2년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억울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A씨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함을 여러 객관적 증거들과 유사한 판례들을 들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A씨의 자격정지 2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행정규범의 해석이 요구되며, 법령과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든 복잡한 행정법 쟁들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적인 실수를 줄이고,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