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공갈미수 고등학생 사회내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고등학생으로, 대화어플을 통해 남성들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약속장소에 도착한 남성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친구들과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 B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고, 특수공갈미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A군의 부모님께서 발빠르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셔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A군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도 송치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 친구들과 함께 하긴 했지만 A군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부모님의 보호의지가 강하고 보호능력이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A군을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1호 처분과 함께 2,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과 특수공갈이라는 가볍지 않은 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변호사 조언
이처럼 죄명이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과 달리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 없이도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소명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