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
✅ 사건개요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사업을 운영 중에 B씨를 고용하여 직원으로 두었다가, B씨가 퇴직한 후에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 A씨가 B씨와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서류를 이용했으며, 당시 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A씨와 B씨 모두 B씨를 '근로자'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을 달라고 한 일이 없었고, B씨도 일을 그만두기 직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갑작스럽게 문의했으며, A씨는 B씨가 근로자였는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들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변호사 조언
이와 같은 사건은 노동법, 형법 등과 같은 분야에 걸쳐있는 사건으로, 해당 분야들에 모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 복잡한 법적 기준들에 의해 판단되며, 단순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