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 아동이 다른 원아와 다투고, 놀이행동이 거칠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방을 이동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 어깨 쪽을 치거나, 끌어 앉히는 등의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유죄로 인정 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및 취소, 취업제한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여 불이익이 크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시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도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을 실수하면 평소 행위자가 아동에게 악의적, 부정적 감정을 가졌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에 대한 감정적 묘사는 자제하고 학부모 상담기록, 아동 관찰기록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전 난폭한 아이라고 말한 바가 기록으로 남아있고, 실제로 다른 보육교사가 과거에 아동의 행동이 거칠다는 점을 관찰 기록서에 남긴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린이집 특성 상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 및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도 방법일 수 있었던 점, 평소 다른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학부모들도 의뢰인을 신뢰하고 있는 점, 행위 이후 피해아동과 눈을 맞추며 안아주는 등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지도 과정이었음을 들어 무혐의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훈육의 목적이었음을 인정하였고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무죄를 내린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이 이에 아동학대 판단기준에 따라 적절히 방어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변호사조언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다소 강한 말투로도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행동이나 더 강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판단이
단순히 행위 자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아동의 행동, 훈육의 필요성,
행위 전후의 아동과 교사의 반응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관련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